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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내 생각엔] 송도국제도시, 껍데기를 벗겨보니

[내 생각엔] 송도국제도시, 껍데기를 벗겨보니

최효석 ㈔희망을 위한 사랑의 포럼 청년위원장

2017년 09월 04일 00:05 월요일
            

얼마 전 인천을 뜨겁게 달군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SNS 폭로 사건이 있었다. 인천의 강남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고위직 공무원들과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 등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개발사업자와 유착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일이 터지자마자 정 전 차장은 인천시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어서 정 전 차장은 언론을 통해 '송도 땅을 헐값으로 매각한 인천시 담당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각설하고 2006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신도시 6.8공구 부지 228만㎡를 인천의 랜드마크시티로 개발해 151층의 인천타워와 관광, 국제업무, 주거 등이 어우러진 미래복합형 국제스마트시티를 계획하는 청사진을 걸었다. 당시 미국기업 포트만 홀딩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이 출자해 설립한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SLC'에 독점개발권을 부여하고 개발을 추진하는 도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인천타워 건립이 장기간 표류되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실사를 요청했지만 SLC에 보낸 공문을 중간에서 누가 가로챘는지 기업에 전달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계획된 부지중 194만㎡를 대거 회수하고 나머지 34만㎡만 매각하도록 조정합의되면서 11년 넘도록 공전해온 스마트시티개발은 결국 아파트단지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 전 차장이 올린 SNS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껍데기 속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인천시의회가 이제서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개발사업 수주단계부터 인천시가 제대로 감시감독을 했더라면 이토록 심각한 시간소요와 세금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무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책임자들의 탁상공론이 낳은 결과물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불공정협약과 특혜논란이 팽배한 개발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시민의 권익과 사회·국가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실제로 시민들을 위해 희생하는 단체가 있는가? 이번 사건과 연루되어 드러난 무분별한 이권개입에 대해서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공무원하기 장난아니다. 국가공무원에서 전직한 것이 요즘에 와서 점점 후회 막급이다.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처 드셔야 만족할런지??? 또 현재자리에서 짤리게 생겼다. 아이들이 4명이라 형편상 명퇴도 어렵고… 내부 고발자도 못되는 비겁한 사람으로 되기는 알량한 자존심이 캥기고… 언론???사정기관???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 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 아뿔사! 진퇴양난이다.. 신세가 처량함을 누굴 원망하겠는가?? 모두 나의 복일진데^^^^"(출처:정대유 전 차장 SNS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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