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송도IBD 개발 주주간 갈등, 일반시민에 '불똥' 튀나]세금문제 싸움 일파만파… 아파트·아트센터 준공 어쩌나

[송도IBD 개발 주주간 갈등, 일반시민에 '불똥' 튀나]세금문제 싸움 일파만파… 아파트·아트센터 준공 어쩌나

홍현기 기자

발행일 2017-08-28 제3면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IBD(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을 맡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으로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장기 중단 상태로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송도 국제업무지구 일대. /경인일보DB

美, 게일 회장에 수천억 과세 포스코건설 부담거부 촉발 
더샵 퍼스트파크 입주 난항·개발이익 환수 축소 불가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핵심 지역인 송도IBD(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 간 갈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되면서 일반 시민까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세금 문제로 촉발된 갈등, 갈수록 심화 

NSIC 주주인 게일인터내셔널(70.1%)과 포스코건설(29.9%) 간 갈등은 미국 세무당국이 송도 사업과 관련해 게일인터내셔널 스탠 게일 회장에 부과(예정)한 수천억 원대 세금으로 촉발됐다. 이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놓고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세무당국은 NSIC와 같은 유한회사의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간주해 게일 회장에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에 게일 회장은 회사의 수익에 대한 과세인 만큼 포스코건설이 이를 함께 부담해야 할 것을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은 이익을 챙긴 것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게일인터내셔널 측은 2015년 7월께 NSIC 법인인감을 변경하는 등 송도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로 인해 송도 내 공동주택 공급사업 등도 멈추게 됐다. 

이후 양측의 갈등은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한다. 게일인터내셔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NSIC 업무를 대행하는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 대표(포스코건설 파견 임원)를 고소하고, 포스코건설은 스탠 게일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갈등은 2016년 말 진정될 조짐을 보이다가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 됐다.  

이때 1조 원이 넘는 NSIC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 간 합의서가 체결됐는데, 게일 측에서 배당금 미지급 등 여러 이유를 들어 합의 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이 스탠 게일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최근 NSIC가 GIK에 업무위탁계약(PMSA) 해지 통보하면서 주주 간 갈등은 종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계약 해지는 스탠 게일 회장이 포스코건설이 가지고 있던 송도 사업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GIK의 경우 포스코건설 측 이사 수가 더 많고, 대표이사 지명권도 포스코건설에 있다.

NSIC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그동안 GIK가 모든 업무를 대행해왔는데, NSIC가 GIK에 업무를 맡기지 않고 직접 업무를 추진하면, 포스코건설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은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라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 인천시민 피해 우려 

NSIC 주주 간 갈등에 따른 피해는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 NSIC가 시행한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2천597세대)의 경우 올해 11월 예정대로 입주하지 못할 수 있다. 이 아파트 인허가 조건에 준공 시 미술장식품 설치가 포함됐는데, 주주 간 갈등으로 이 부분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미술장식품 설치 절차를 밟는 데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설치계획서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까지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아트센터 인천'의 경우 다 지어놓고도 준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6월 준공 관련 서류를 NSIC에 제출했는데, 준공 신청 서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와 맞물린 여러 문제로 인천시는 이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개관할 시기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NSIC 사업 지연으로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해 인천시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도 축소될 전망이다. NSIC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2년 넘게 사업이 중단되면서 계속해 금융비용만 발생했다. 이제는 개발이익이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됐다"며 "인천시가 환수해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