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광위_지자체 재정지원가능 불구, M버스폐업허가 철회 어렵다

국토부 대광위_지자체 재정지원가능 불구, M버스폐업허가 철회 어렵다

이정미, 사전 대응했더라면 폐선 막을 수 있었을 것

연수구 재정지원 및 이삼화관광 노선운행 재개 의지 불구,

국토부 대광위_연수구의 손실보조금 지급 약속만으로 폐업허가 철회 어렵다

M버스 이용 주민 피해 심각_서울출퇴근 어려워 이사 간 사례 발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지난 5월1일 (주)이삼화관광의 ‘M버스 폐업허가’ 취소요청 및 이의신청에 대해 국토부 대광위의 폐업허가는 적법한 것으로 철회가 어렵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도에서 잠실과 여의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이삼화관광은 만성적인 적자누적 등을 이유로 폐업 신청을 하였고, 국토부 대광위는 4월 16일자로 M버스 2개 노선의 폐업을 허가하였다. 당시 기초지자체인 연수구의 적자 손실금에 대한 재정지원 의지가 있었으나 법제처의 2012년도 의견회시를 근거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가 어렵다며 폐선에 이른 것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2018년도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 지원이 「지방자치법」의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가능하고(법제처 18-0011, 2018.2.28. 의견회시 참조),

 

△ 지자체 지원이 가능했더라면 폐선 신청이 없었을 것 △ 2012년도 법제처 의견회시에 근거한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고 오(誤) 판단한 점 △ 인천시민 1천여명의 교통 불편 △ 기초지자체인 연수구의 재정지원 가능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국토부 대광위의 버스 폐업허가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 따른 ‘직권취소’ 또는 ‘처분정정’을 요구하면서, 국토부 대광위에 ‘M버스 면허취소 처분정정 촉구’를 위해 3차례 송도 주민 1,507명의(2019.4.29.기준) 탄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주)이삼화관광도 국토부 대광위에 ‘M버스 폐업허가’ 취소요청 및 이의신청을 하였다.

 

[참고_보도자료 : https://leejmcafe.tistory.com/683?category=785106]

 

하지만 국토부 대광위는 ‘인천 연수구청의 손실보조금지급 약속만으로 M6635, M6336 노선의 지속된 적자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천 연수구청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에 대해 재정지원 가능여부 및 가능 시 별도의 조례 제정, 폐업된 노선운행손실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편성 등과 연계된 사항’으로 현재로서 폐업 신청시 사유가 해소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M버스 폐업허가 철회가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M버스 폐선으로 송도-서울 출퇴근 왕복 3시간을 감당 못해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준비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용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별첨_주민 피해사례 일부 취합). 현재 연수구는 수도권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이 지자체 자치사무에 포함되는지 법제처에 질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송도 M버스 폐선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 사전에 충분히 대응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부 대광위의 안일함이 M버스 폐선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 주민이 지고 있다.’며, ‘연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M버스 폐선에 따른 대체수송 마련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 주민 피해사례일부 취합 내용

 

◌ (사례1) 6635폐지되어 결국 이사가지만 마음은 항상 송도에 있습니다. 앞으로 집회 특히 이번 집회 당연히 꼭 가겠습니다!!!

^^ 그리고 버스 생기면 다시 올거구요 다닐 수가 없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가는거라 속상해요.. ㅠㅠ

 

◌ (사례2) **거주하는 애 둘 있는 워킹맘입니다 . 직장은 여의도예요. 분양 받아놓고 이사 고민하던중 m버스가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실제 휴가내고 출퇴근 해본결과 이사가도 되겠다 싶어 송도로 이사갔습니다. 멀지만 버스가 있어서 출퇴근이 용이했어요.

그런데 버스가 폐선된 지금 출퇴근만 왕복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딸 숙제 봐줄 시간도 없고..이게 과연 나라에서 말하는 워라밸인가 싶네요 ㅜ

직원들도 저의 이런 사정을 알고 같이 민원도 넣어 주고 했지만 폐선되는 버스를 보고 인천으로는 절대 이사가지 말아야 겠다며 송도 교통 너무 안좋다고 저를 불쌍히 보네요 ㅜㅜ 생계형이라 그만 둘수도 없고...너무 속상합니다.

 

차라리 버스가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이사를 안왔을것같아요...지금이라도 이사가려고 알아보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것도 쉽지않네요 ㅜ 부디 버스가 다시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 (사례3) 폐선 이후 하루하루 고통 받으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집 정리하려고 합니다.

 

◌ (사례4) 잠실로 출퇴근하고 있는 송도주민입니다. M6336버스만 믿고 3월 초 잠실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잠실행 M버스가 없었다면 잠실로의 이직은 애초에 생각도 안했을 꺼예요. 근데 한달남짓 이용하던 버스가 없어지고 출퇴근시간은 기존보다 30-40분씩 더 걸립니다. 시간은 그렇다 치고 버스와 전철을 여러번 환승하면서 이동하는 피로도가 너무 큽니다. 2주 가까이 이생활을 해오다보니 정말 이사를 가야하는건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사례5) M버스 이용을 못해서 불편합니다.

◌ (사례6) 송도에 처음 놀러와서 웅장함과 여유롭고 무해한 교육 환경에 반해 2015년에 서울에서 이사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1년동안 자동차를 운전해서 여의도까지 출근해 보니 누구나 같은생각이겠지만 차가 고물이 되어 가더군요. 기름값도 만만치 않고 삶의 질은 점점 떨어 지고 그러면서 느낀게 겉모습만 보고 내가 실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서울로 재 입성해야한다는 생각을 갖을 무렵 반갑게도 M버스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를 올댓카페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실제 M버스를 타고 여의도 출퇴는하는데 한시간 넘짓 정말이지 꿀맛같은 저만의 시간을 버스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뭐 서울에서도 조금 먼곳은 대중교통에서 서서 40~50분 정도 걸려서 오니 이정도면 만족한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다른생각 안하고 편하게 잘 출퇴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M버스가 적자로 폐선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문기사에서 보았다고 다시 서울로 오라고 하더군요.

 

지금 다시 고민하는 제 모습, 그리고 가족들의 원망, 이제 송도에 정이 떨어지려 합니다. 화려한 건물들 안에 불편한 진실.... 서울로 이사가면 인천을 저주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여당에 대한 반감, 정치하는 놈들은 결국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뿐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은 지금 송도에 거주하는 많은사람들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 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