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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해 진행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 용역 결과서. |
이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요구한 개발이익금 블록별 완료 뒤 환수 방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2일 인천일보가 단독 입수한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의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 용역 결과서에 따르면 전체 부지보다 블록별로 개발이익을 책정해야 더 많은 이익금을 배분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외부에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다.
결과서를 자세히 보면, 인발연은 전체 부지(7개 블록)를 기준으로 개발이익금 분배를 정하면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운영비·불필요한 지출 등 과다한 비용 책정으로 개발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블록별로 나눠 개발이익금을 배분하면 개별사업 단위로 비용·수익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배분할 전체 금액은 늘고 세부 비용내역은 명확히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19면
이는 SLC가 지난해까지 분양을 마치고 아파트를 짓는 A11(886세대), A13(889세대) 블록의 사업이 끝난 뒤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게 합리적이란 뜻이다.
특히 인발연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따른 내부수익률(IRR) 초과 이익은 SLC의 과다 비용 처리, 세금 정산, 불필요한 지출로 회계처리 때 이익금 분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한 효과 있는 환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발연은 그 대안으로 연간 재무회계 검증용역 시행과 비용 과다계상시 제재 방안(공정거래위원회 제소·소송)을 꼽았다.
김정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인발연의 연구 결과가 옳다. 시민 재산으로 얻는 이익금인 만큼 제대로 환수해야 한다"며 "인천경제청과 SLC도 시민을 위한 협상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LC 고위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의 실사 요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적극 협조하는 중"이라며 "인천경제청에 이 용역 결과서를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다. 이를 공개하면 개발이익금 환수 시점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개발이익금을 블록별 사업이 끝날 때마다 환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SLC는 2015년 1월에 합의한 사업계획 조정 내용에 개발이익금 환수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모든 사업이 끝나면 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