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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후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현장을 찾은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현황판을 손으로 짚어가며 관계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얽힌 진상 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별위원회'가 25일 본격 활동에 나서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도 한 목소리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특위가 파헤쳐야 할 사안은 외압 의혹과 송도 개발사업 관련 사업계획 조정합의 과정, 개발이익금 환수 방안으로 요약된다.
▲외압·유착 의혹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폭로로 촉발됐다. 정 전 차장은 지난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외압을 암시하며 '시민단체와 언론인, 사법기관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일부에서 왜곡보도가 쏟아졌고, 시민사회는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특위는 활동에 앞서 인천경제청, 인천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제출한 자료 외에 외부자료를 수집 중이다. 개발사업에 연루된 각종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사업 협약·계획 조정의 문제점
2015년 1월 6일 인천경제청이 SLC와 맺은 사업계획 조정 합의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조정합의서를 보면 인천경제청은 추가비용 없이 3.3㎡당 토지가격을 300만 원으로 정했다. SLC가 당초 제시한 151층짜리 인천타워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해준 것이다.
헐값에 땅을 팔았다는 비판도 크다. 당시 송도의 아파트 용지 가격은 3.3㎡당 1200만 원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조정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는 조동암 현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이다. 26일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개발이익금 환수 방안
이 사안은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다. 인천경제청과 SLC의 갈등도 결국 송도 6·8공구 개발이익금 문제로 불거졌다.
인천경제청은 블록별로 사업이 끝나면 이익금을 정산하자고 요구했고, SLC는 모든 사업이 끝난 뒤 하겠다며 맞섰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이 진행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전체 부지보다 블록별로 개발이익을 책정해야 더 많은 이익금을 배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체 부지(7개 블록)를 기준으로 개발이익금 분배를 정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과다한 비용 책정으로 개발이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위가 시민 재산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