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정부는 항공산업의 보호를 위해 즉시 ‘해고 없는 기업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입장] 정부는 항공산업의 보호를 위해 즉시 ‘해고 없는 기업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이 ‘코로나19’ 사태로 여객이 95% 이상 감소했으며, 인천공항과 영종국제도시 일원 노동자의 고용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인천공항은 현재 ‘코로나19’ 감염 사태 지속으로 사실상 공황 상태이며,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 하루 평균 약 20만여 명이던 이용객은 2월 23일 현재는 1만 명 이하로 95% 감소해 공항은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여객 7,11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7,25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전년 대비 57.5% 감소한 3,082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는 올해 상반기 수익이 전년 대비 약 6조 4,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에 특별지원대책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대한항공은 외국인 조종사 300여명 전원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했고, 이스타항공은 750여명(45%)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항공사 뿐만 아니라 케이터링 업체 또한 권고사직을 실시했고, 면세점의 고용도 악화되고 있다.

 

인천시가 파악한 항공산업과 공항산업 관련 업체 종사자는 7만 6,800여명 규모로, 이 중 무급휴직자는 약 1만 5,390명, 희망퇴직자 1,420명, 유급휴직 8750명 등으로 고용지표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인천공항 여객감소에 인해 항공산업과 연관 사업의 위기로 관련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위기가 ‘코로나19 양극화’라는 민생위기로 번지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은 직간접 연관 종사자들이 25만 명에 이르고, 여객은 물론 고부가가치인 국제 물류를 책임지는 전략기간산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여행, 숙박, 유통산업 등과 함께 가장 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 진에어, 이스타 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는 물론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사까지 무급휴직, 급여 삭감을 확대하고 있다. 케이터링 업체와 지상조업사도 권고사직과 무급휴직을 확대하고 있다. 대규모 해고와 감원으로 이어질 경우 사실상 산업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다. 미국 등은 이미 항공사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 대처방안을 준비하지 못한 결과다.

 

정부는 이제라도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미 정의당은 ‘코로나19’ 재난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항공산업에 대한 자금 대출, 만기연장, 지급보증을 실시해 해고와 감원을 막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과거 2003년 사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항공 산업이 성장한 사례가 있다. 더 이상 기업에 대한 자구 노력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기업만 살고 국민은 살지 못했던’ IMF 사태를 반복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산업과 항공산업의 반등을 이룰 수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해고(구조조정)없는 기업지원’ 원칙에 따라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개별 기업은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무급휴직, 해고를 감행하는 대신 경영진의 연봉삭감, 배당 금지 등을 통해 위로부터의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 이정미와 정의당은 인천의 핵심 산업인 항공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종국제도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다. (끝)

 

 

2020407_보도자료_이정미_입장_정부는_즉시_항공산업에_해고없는_지원책_제공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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