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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이 다른 이정미의 송도연수 비전 1

 

▼ 이정미 1호공약 '자산이관 반대, 인천타워 부활' 기자회견 링크주소

https://youtu.be/DLZQ9Vp0by8

 

< 기자회견문 전문 >

 

인천은 세계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며, 동북아 경제권의 요충지입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세계 수준의 인천공항과 신항만이라는 입지조건 갖추고 있고 글로벌캠퍼스와 GCF 등 국제기구, 각종 관광기반 시설이 있어,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는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계속된 자산이관으로 인해 계획적 도시 개발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교육도로경관안전환경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상업시설에는 초고밀도 아파텔 등 주거단지가 들어섰으며, 각종 인프라는 한계 상태입니다. 학급당 35명이 넘는 콩나물 교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목소리는 지역이기주의로 폄하되어 왔습니다. ‘인천시 부채 원인은 송도개발 때문이다’, ‘지금껏 인천이 송도를 키워왔는데 송도는 자신들만 생각한다.’, ‘도심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다 잘못된 낙인마저 찍혀 있습니다. 송도 주민들의 명예는 훼손되어 왔습니다.

 

실력이 다른 저 이정미가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명예회복과 갈등해결에 나서겠습니다.인천 타워 무산이라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이관이라는 원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산이관을 멈추고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인 인천타워를 되돌리며,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산이관은 송도국제도시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천시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인천타워를 무산시켰고 이후 26,895억원의 자산이 이관됐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자산이관은 2012년 인천시가 재정위기대책 발표한 후 인천타워를 백지화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인천시 부채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1, 검단영종도화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추진 보상비 7조가 주된 원인입니다.

 

애초 계획단계에서, 송도 68공구 전체를 송도랜드마크시티로 개발하고 주거상업용지 개발이익으로 인천타워 건립비를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69만평 독점개발권을 10만평으로 축소했습니다. 2015 1월 사업계획 조정합의서 체결로 인천타워 건립을 공식 무산시키고 자산이관을 본격화 합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인천도시공사 포함)로 이관된 자산은 53만여평 규모, 금액은 2 6,895억에 이릅니다(전체 이관 금액은 29,561). 유상이관을 하면서 이자 및 지연이자의 조건이 없어 법률적 문제까지 야기됐습니다.

 

둘째, 자산이관 후 매각으로 인천시가 얻은 시세차익은 3조원 이상이며, 계속되는 자산이관은 부당합니다.

자산이관 된 인천시 보유 송도 68공구 7필지는 이관당시 금액은 9,263억원이었지만, 19,319억원으로 매각됩니다. 시세차익만 156억원입니다. 인천도시공사로 자산이관 된 토지 포함해 즉 총 29,561억원의 토지 자산을 이관 받은 인천시가 누린 시세차익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쌈짓돈처럼 계속 송도국제도시의 자산을 계속 이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후 송도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지방세 35,805억원으로 이는 송도, 영종, 청라 3구역의 지방세입 중 53.6%를 차지합니다. 송도 주민들은 결코 개발의 이익을 홀로 누린 것이 아니며, 개발의 성과를 납세를 통해 공유하여 인천시 재정건전화와 도심균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셋째,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이미 주의에서 정상으로 전환됐습니다. 시 재정위기라는 원인이 해결됨에도 자산이관을 지속하는 것은 희생이며 역차별입니다.

인천시의 채무비율 2014 37.5%인 재정 주의 단체에서 2017 21.9%로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2018.2.13.)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산 이관은 계속되고 인천시는 사업성 향상 명목으로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늘리거나 상업시설에 숙박시설을 허용하여 주거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 인프라는 용량을 초과하였고 고부가가치의 개발보다는 저부가가치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더 이상 송도국제도시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이기주의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아온 송도 주민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제 송도개발을 정상화시키고, 송도를 더 키워 인천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송도68공구 중심부 128 개발 프로젝트인 블루코어시티 개발사업에 인천타워를 다시 포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인천타워는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만이 아니라 인천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저 이정미는 이번 선거에서 인천타워 건립을 제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 공약의 근거와 청사진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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