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이정미] 가보지 않았던 길 <코로나 뉴딜>로 대한민국과 인천의 경제를 살립시다

[보도자료]

인천연수(을) 이정미 예비후보 정의당 인천시당 코로나19 민생 대책 발표 기자회견 발언

- 2020년 3월 19일 오전 11시

- 인천시청 계단 앞

 

 

<기자회견발언 전문>

 

가보지 않았던 길 <코로나 뉴딜>로 대한민국과 인천의 경제를 살립시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 연수(을) 총선 예비후보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와 두달 째 싸우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가 있기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가해진 위협은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2008년 금융위기를 이미 넘어섰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버금간다고 예측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증시 폭락에서 보듯 공포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 위기를 해소한다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IMF, 노벨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보수적 경제학자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그레고리 맨큐까지 전 세계 경제전문가들이 단 한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소득 피해를 지원할 것. 심지어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 정부까지 모든 미국인에게 1000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접’ 그리고 ‘현금’입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시중은행에 돈을 많이 공급해줘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직접 현금을 지원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소비 여력을 키울 때만 경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간단한 원리가 배척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는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비록 대구 경북 지역에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이 확대됐다고는 하나, 다른 지역에 사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언감생심일 뿐입니다. 여전히 직접 지원은 피하고, 심사 기간은 길며,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에 추경에 찬성했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학원생들도 다 놓치고 선생님들 월급도 줄 수도 없는 다음 달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작은 피아노 학원 원장님의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이 추경으로 닦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에서 한달 째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의 막막함을 이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뜩이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수출과 관광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인천의 경제가 이번 추경으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토록 외면해서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젠 완전히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뉴딜>로 극복했습니다. ‘국가의 의한 시장개입’이라는 단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루즈벨트는 이 길을 <뉴딜>로 제시하고 나라를 대공황과 전쟁으로부터 구해 냈습니다. 이제 이 위기 앞에 대한민국도 완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러나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 뉴딜>을 제안드립니다.

경제적 약자들을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코로나 뉴딜>은 대한민국과 인천의 경제를 반드시 되살려 낼 것입니다.

 

총선 직후 50조원의 <2차 추경>을 실시하는 것부터 <코로나 뉴딜>을 시작합시다.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1회성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5년 만기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며, 자영업/임시일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돌봄가족/노인 1200만명에 대해 소득손실과 영업손실을 보전합시다. <코로나 뉴딜>을 통한 2차 추경은 저와 정의당의 핵심 공약이 될 것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위한 정의당의 이 충심어린 공약에 귀기울여주십시오.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서 방역전선 뿐만아니라 민생전선을 살려 낼 것입니다. 지켜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정의당 인천시당 코로나19 민생 대책 발표 기자회견문

 

 

<정의당 인천시당 코로나19 민생 대책 발표>

기자회견문

 

국민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조차 민망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처가 깊고, 넓고, 또한 치명적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수도 없는, 팬데믹 공포, 국제경제 악화. 그로인한 파장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불안한 눈빛과 한숨, 그리고 한산한 거리와 텅빈 가게를 바라보면서 정의당 후보들은 정치인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시민의 협조로 이 싸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정보를 숨기지도, 이동을 통제하지도 않으면서 코로나와 싸우는 우리의 모습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생은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을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꼼수가 꼼수를 낳고 반칙이 반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은 코로나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국민을 허탈하게 할 뿐입니다. 정부의 추경안은 어떻습니까?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학습지 교사, 플랫폼 노동자, 학원강사, 알바생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은 매정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 인천시당 후보들은 잠시 선거 운동을 접고, 민생 피해자의 곁으로 갑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마스크 국가책임공급으로 전 국민 모두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국민이 마스크 대란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부제 시행 등 마스크를 공공배급에 가깝게 정부가 통제해서 내보낸다고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장사진을 쳐야하고, 그나마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양상이 계속 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어 갈수록 마스크 등 방호 장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마스크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단 한 가지, 정의당이 제시한 100% 공적 통제, 무상 지급 뿐입니다. 이미 서울 노원구를 시작으로 마스크 무상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의 마스크 공급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현재 한계에 달한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스크 등 방호 장비 부족도 해결하고, 교착된 남북관계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여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개성공단이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전 세계에 기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둘째, 모든 재난 피해 국민들에게 직접소득지원을 제안합니다.

재난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학습지 교사, 플랫폼 노동자, 학원강사, 알바생 등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소득손실, 영업손실을 본 모든 국민들에게 직접 소득보전을 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감세 등의 간접지원으로는 지금의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전주시와 서울시 등 일부에서는 재안으로 인한 취약계층에게 생계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보수 경제학자들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과 백악관까지 나서 재난에 대한 직접소득 지원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바로 실시 하는 것이 지금의 재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셋째, 가족돌봄 유급휴가 실시로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합니다.

개학이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추가로 연기되었습니다. 미성년 확진자 추이, 지역사회 감염 우려 등을 학생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은 당장 육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가족돌봄 유급휴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총 5주 개학연기로 휴업일은 25일인데,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이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그보다 적은 5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만큼, 정부 역시 관련 제도를 정비해 휴가 기간 및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총선 직후 코로나 피해자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한 2차 추경이 실시돼야 합니다.

지난 17일 코로나19 대책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국민 삶의 위기를 해결하는 재난추경이 아니라, 지금까지 매년 국회에 제출된 경기부양 추경에 가깝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줄곧 ▲코로나 19 예방 및 감염병 대응 ▲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지원 예산 편성 ▲자영업자 소득보전 및 영업손실 보전 ▲임시 일용직 노동자 소득보전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등 소득보전 등의 15조 가량의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대구·경북 못지않게 피해가 극심하고,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당장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천에서는 감영병 전문병원이 설립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병관리본부는 인천·중부·영남·제주 등 4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기재부는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천과 제주를 배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 시기를 또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만과 공항이 있는 인천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은 필수입니다. 향후 시의회를 통해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총선이 끝나는 즉시, 시민에게 직접 소득 보전과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건립 할 수 있는 2차 추경 심사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119민생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에 위치한 후보들의 선본 사무실은 ‘코로나19 위기극복 119민생센터’로 전환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지원을 시작할 것입니다. 전화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비롯해 현장방문 사업 등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할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천시장과 기초단체장과의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요청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좌도 우도 없습니다.

정치권은 지금 코로나 19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말 당리당략을 내놓고 엄중한 책임으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을 띤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오직 의석수에만 혈안이 되어서 반칙과 꼼수가 난무하는 정치판, 그 참담한 모습이 부끄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정의당은 원칙과 정도를 지켜가겠습니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민생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의 재난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것이 지금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 재난을 이겨내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3월 19일

정의당 인천시당 21대 총선 출마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