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경실련 국회의원 아파트 실태 발표에 대한 입장

 

[입장] 경실련 국회의원 아파트 실태 발표에 대한 입장

 

<현실판 주상숙>은 누구입니까?

-강남 다주택부터 매각하고 총선에 출마하라-

 

어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국회의원 230명의 지난 임기 4년간 주택 가격 변동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회의원 아파트 평균가는 16억원으로 전국 아파트 중위값 4억원의 4배입니다. 임기 중 주택 가격은 11억원에서 16억원으로 43%가 증가했으며, 평균 2.3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국회의원 상위 10% 30명은 2016년 22억원에서 2019년 37억원으로 70% 상승, 15억의 불로소득을 챙겼습니다.

 

저는 2년 전 국회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과 정부 각료들이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이며, 자발적 1주택에 나설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국회의원 대다수가 부동산 기득권일 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계속 아파트값 상승의 최대 수혜자임이 드러났습니다. 의원들이 불로소득으로 횡재를 하게 된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의원 상당수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강남 3구와 용산 등 부동산 과열지역에 고가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정직한 후보>의 주인공 주상숙은 지역구에서는 소형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정작 진짜 생활은 화려한 주택에서 생활합니다. 영화에는 과장이 있지만, 내 지역구에서는 전세 살고 진짜 집은 강남에 두고 몇십억씩 시세 차익을 누리려는, 저 멀리 콩밭 강남에 마음이 가 있는 <현실판 주상숙>이 여럿 있는 것이 국회의 현실입니다.

 

불행히도 강남에 부동산 여럿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우리 지역구 현역 의원 또한 16억원, 95%의 시세 차익을 거둬 의원 부동산 시세 차익 순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미래통합당에서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의원세비 30% 삭감에 대한 후보자 서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정의당 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국회 개혁에 동참한다면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미래통합당이 받을 서약은 따로 있습니다. 총선 전 다주택을 매각하고, 당장 불가능하다면 향후 강남 고가 아파트 등 다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서약부터 받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부동산 폭등을 이유로 정부를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소속 의원 다수가 강남의 자기 아파트 값 폭등에 반색하는 위선을 끝내야 합니다. 이 위선이 계속되는 한 국민은 부동산 정책의 결정권자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아파트 값 상승의 이득을 본 것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산불평등과 양극화가 고질병이 된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정당이 다주택 매각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치의 공통된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끝)

 

*참조-경실련 보도자료 : http://ccej.or.kr/59082?pageds=1&p_id=27&k=&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