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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예비후보 <인천판 그린 뉴딜> 공약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정미 예비후보 <인천판 그린 뉴딜> 공약 발표 기자회견

 

- 20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정의당 인천 후보들과 <인천판 그린 뉴딜> 공약 발표

- “지엠도 살리고 인천경제도 살리고 우리 아이들 미래도 살릴 것

- “지엠 인천공장을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해, 50만대의 친환경 차량을 생산할 것

 

이정미 예비후보 발언 전문

정의당 인천 연수() 예비후보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오늘 정의당 인천 출마자들은 인천의 미래를 살리고 인천 경제 회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치는 지난 해부터 마치 내전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공정과 평등, 사법개혁을 위해 논쟁이라면 진통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득권 정치세력은 내 편 아니면 네 편’, 편가르기에 골몰하여 국민들에게마저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중한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편가르기, 줄세우기 정치는 우리 삶을 조금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 긴급한 과제에도 응답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편가르기 줄세우기 정치로 대변되는 과거의 정치를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정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은 정의당과 기득권 정치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주의자들의 한가한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해 9월 시작되어 무려 5개월이 지나서야 불길이 잡힌 호주 산불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여름이 길어지지 않았다면 10억의 생명체를 앗아간 대참극은 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산불기간 쏟아진 4억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는 되먹임으로 다가와 또 다른 참극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에도 끝없이 나중으로 미루기만 하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는 대한민국을 기후악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는 지난 해 우리 국회 사상 최초로, 기후위기에 맞서서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를 세울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탄소 발전을 중단하고, 탄소 차량을 줄이고, 발전 산업은 물론 산업체계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해야 합니다. 인천 정의당은 <인천판 그린 뉴딜>로 인천 경제가 이 정의로운 전환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팀은 한국이 2050년까지 <그린 뉴딜>로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할 경우 144만개의 일자리가 순증하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환 사망자는 매년 9천명이 줄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비용은 192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린 뉴딜>은 우리의 건강과, 미래 그리고 먹거리가 달려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 과제 중 하나로 오늘 한국지엠 인천 공장을 대한민국 친환경차의 생산기지로 바꾸는 야심찬 계획을 제출합니다. 한국지엠은 인천GDP15%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인천경제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적자금을 쏟아부어 지엠 회생에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지엠은 먹고 튀는 것이 아니냐’, ‘기업만 살고 노동자들을 다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인천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해답은 있습니다. 지엠도 살리고 인천경제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살릴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다. 한국지엠을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하여, 50만대의 친환경 차량을 생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부품 R&D를 지원하고 인천시에 충천 인프라 구축하며, 인천시 관공서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미래차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앞에 진보와 보수도, 좌와 우도 따로 없습니다. 보수당 출신의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얼마 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행사에서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차량을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보다 5년을 앞당긴 것입니다.

 

이제 정의당이 기후악당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정의당은 <그린 뉴딜>로 지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인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기후위기의 시대! 그린뉴딜로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선택이 아닌 국민생존권이 걸린 필수입니다.

 

무려 10억이 넘는 동물을 폐사시키고 서울면적의 100배가 넘는 지역을 불태웠던 최근 호주산불, 여름에는 모두 녹아 버리는 북극 빙하, 백화현상을 일으키는 산호초, 이모든 위험한 현상들은 새로운 용어인 기후 가열화(heatin)’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지구의 기온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까지 예상대로 오는 2100년까지 2배로 증가하면 지구의 기온이 5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일 지구의 기온이 2상승하면, 해수면이 50상승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훨씬 더 흔해질 것이며, 아열대 지역에서는 민물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양에 사는 거의 모든 수생생물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산호초의 99%가 사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구온난화현상이 지속될 시,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터에 따르면 2100년에는 0.59m의 해수면이 상승하여 약 14,000명의 침수 인구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국토의 49.681(여의도 면적의 약 11.05)가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 말로 우리는 지금 기후 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기후악당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세계로부터 기후위기 대처 후진국,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쓰고 있습니다. OECD 국가중 5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소극적이고, 향후 계획 역시 국제사회의 기준에 걸맞지 않는 국가라는 뜻에서 2016기후행동추적(CAT)’기후악당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속에서 2년 전인 2018,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로 일컫는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의 회의가 인천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를 '1.5도 이하'에 묶어 두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줄여야하고, 2050년까지 '순 제로(net zero)' 배출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5, 환경부가 발표한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의 검토안은 이러한 결의와는 거리가 멀어 정부가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여전히 정치권은 기후재앙의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기후모범도시로 나아가는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합니다

 

그 동한 대한민국의 기후 정책은 기존 산업시스템과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 없이 부분적인 개선만을 고려해 왔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배출 제로라는 상황인식이나 개념이 부재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통합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 211일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10년의 국민 프로젝트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한바 있으며, 정의당 인천시당 21대 총선 후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천에서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10년의 프로젝트 인천형 그린뉴딜정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한국지엠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하여, 50만대의 친환경 미래차를 생산하겠습니다.

친환경 미래차의 자동차산업 재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내연기관 생산 금지, 도심 진입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개최 준비 행사에서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차량을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2040년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기후위기의 시급성으로 이를 5년이나 앞당겼습니다. 내연기관차의 퇴출은 이제 환경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일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바뀌는 상황에서 더 늦을수록 더 뒤쳐질 뿐입니다. 정의당은 인천GDP15%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지엠을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하여, 50만대의 친환경 미래차를 생산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품업계와 연계한 생산부품 R&D 지원 인천시에 내연자동차 진입금지 조치 시행 및 충천 인프라 구축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천시 관공서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미래차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2030년까지 인천의 모든 내연기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차로 전환하여 깨끗한 대중교통 시대를 열겠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교통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동차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25조원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면 교통혼잡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통합운영을 위한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하여, 대중교통(철도, 버스) 통합완전공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가용 이용율을 낮추고, 버스와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중심의 생활로 전환하겠습니다. 도심을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구역을 정하고, 구역내에서 교통수단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청소년부터 무상교통 정책의 도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2030년까지 인천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은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5기와 복합화력발전소 66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에너지자립도는 325%, 시설 용량은 370%, 생산되는 전기는 넘쳐나고, 생산할 수 있는 양 또한 엄청납니다. 생산되는 전기는 넘쳐나고 생산할 수 있는 양은 더욱 막대한데도 분산전원이라는 정책을 이유로 50만킬로와트 이하 발전소를 계속 추진중이며, 최근 논란이 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비롯 향후 13개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의 전기 발생은 수도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지로 전락된지 오래입니다. 미세먼지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설비용량이 남아도는 데도 석탄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을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천시는 2035년 전력 수요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5%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정의당은 2030년까지 인천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늘리겠습니다. 수도권 오염물질 배출량이 59.3%로 매우 심각한 영흥화력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모든 신축 공공건물에 탄소배출 순 제로원칙을 적용하여, 기존 건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 기준과 에너지효율 등급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의무화 할 것입니다. 공공건물 및 상업건물의 에너지 소비에 관한 규제와 지원책을 통해 탄소배출 순 제로 건물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그린 리모델링을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이어서 추진하는 마을녹색전환운동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재앙이지만 약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더욱 가혹합니다. 여름엔 폭염으로, 겨울엔 혹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후위기가 불평등을 강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시대에 맞는 기본적인 주거의 조건을 새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의당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노후주택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전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노동자와 시민,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끝내기 위해 우리 사회는 산업, 교통, 에너지, 주거 등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노동자들이나 지역사회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린뉴딜로 산업구조 전환과정을 시장에 맡겨두면 전환비용이 힘없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 전환 안정망 기금을 조성하여 전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린뉴딜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인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린뉴딜로 만들어낼 한국 사회 10년의 대전환은 해마다 겪는 미세먼지의 고통으로부터, 해마다 달라지는 극한 기후변화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더 이상 자동차가 뿜어내는 매연에 고통스러워 하지 않아도 되고, 서민들의 냉난방 걱정도 없애 줄 것입니다. 정의당 인천시당 21대 총선 출마자들은 자연과 시민들이 공생하는 그린뉴딜 정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0220

정의당 인천시당 21대 총선 출마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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