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정치권이 변해야 해결됩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입장]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정치권이 변해야 해결됩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루겠다고 호언장담 하지 않은 역대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정치권 자체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었고, 부동산 투기세력의 정치적, 제도적 조력자였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2017년 5억 7677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9년 12월 현재 8억 2,723만원으로 43%이상 올랐습니다. 강남 밖에 사는 시민들은 지금 심각한 열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MBC 수첩> 보도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300명중 90명, 국회의원 30%가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 159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한 강남 3구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철저히 과잉대표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마디로 강남을 위한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책결정권자들이 강남에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은 국회에서부터 실천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후보자부터 다주택, 특히 강남 3구 등 부동산 과열지구의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제가 출마한 연수(을)만 해도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강남과 부동산 과열지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정작 지역구에서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마음은 저 콩밭, 강남에 가 있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신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회부터, 특히 우리 지역 정치권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위선을 청산하고, 부동산 투기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시장도 반응합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원천 금지하겠습니다. 주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공직자가 집값이 폭등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직자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장·차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1급 국가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여 고위공직자가 투기적 이익을 누릴 기회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인천과 연수(을)의 제 정당, 후보들께 제안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인천시민들과 연수구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당장 부동산 투기로부터 독립을 선언합시다. 추가적 주택, 특히 강남 등 부동산 과열지구의 추가적 주택을 매각하여 정책결정권자들인 우리의 부동산 기득권을 자진 반납합시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인천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실천에, 모든 인천 시민과 연수구민이 박수칠 것입니다. 저의 제언에 화답을 바랍니다.

 

2020년 1월 16일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2020116_보도_이정미_강남부동산_불패신화_정치권이변해야.hwp

0.2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