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6

신길웅 010.9082.4659

건강보험공단 연수지사 설치위해 적극 노력할 터

- 연수구,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연수출장소로만 운영 -

- 34만 명(20년도 약 48만 명)에 출장소 근무 직원 단 6명 -

관계부처와 건보공단에 연수지사 설치 요청 -

1. 그동안 송도국제도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연수구의 국민건강보험 업무가 연수출장소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7년 4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정원121명)는 인천 남구와 연수구를 관할하며 남구 418,707명과 연수구 332,333명을 더해 총 751,040명과 관할 사업장은 16,926개소로 인천 최대 규모이다.

2. 인천 남구와 연수구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문학산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양분되어 교통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연수구의 건강보험 업무는 인천남부지사 연수출장소가 담당하고 있으나 단 6명만이 근무하며 장기요양업무는 제외되고 개인정보 등에 대한 권한이 부족해 연수구 주민들이 연수출장소에서 다시 남구 주안동 소재의 남부지사를 재차 방문해야하는 등 민원처리 업무의 한계로 연수구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3. 이정미 국회의원실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부산광역시(350만명)는 12개 지사로 운영되고 있고 인천보다 인구가 50만명이 적은 대구광역시(247만명)도 7개지사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구 300만의 인천광역시는 현재 6개 지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인천광역시가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늘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된다.

4. 송도국제도시의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2020년 연수구 인구가 48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 연수지사 설립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연수지사 설치를 통해 건강보험 및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연수구민의 접근성 및 만족도는 향상 될 것이며 인구규모에 따른 양질의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며 송도국제도시를 통해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알려낼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지사는 송도국제도시의 급격한 인구유입을 예상하여 가급지 직제(2형)로 설치될 수 있어야하며 인천 남부지사 또한 연수지사로의 민원이 분산될 때까지 적정한 인력과 직제가 유지 될 수 있도록하여 구도심과 신도심의 갈등의 문제가 아닌 건강보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 이해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공단 연수지사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속한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끝.

첨부1) 인천 남부지사 인구 및 사업장

2017. 4. 현재(단위 : 명, 개소)

구분	계	남구	연수구
인구	751,040	418,707	332,333
적용인구	514,268	296,260	218,008
사업장	16,926	9,384	7,542

첨부2) 인천광역시 인구(295만명) 및 급지 비교... 6개 지사

2017. 4. 현재(단위 : 명)

구분	부평지사	계양지사	남동지사	서부지사	중부지사	남부지사
관할구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강화군	중구 동구,옹진군	남구,연수구
인구	548,043	327,826	531,490	579,224	208,682	751,040
구분	가급지(1형)	가급지(3형)	가급지(2형)	가급지(2형)	가급지(3형)	가급지(1형)

※출처 : 통계청(2017. 4)

첨부3) 타 광역시 인구 및 급지 비교

❍ 부산광역시 인구(350만명) 및 급지비교...12개지사

구 분	중부지사	서부지사	부산진구지사	동래지사	북부지사	남부지사
관할구	중구,동구,영도구	서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강서구	남구,수영구
인구	259,225	111,865	375,508	274,541	421,901	455,388
구분	가급지(2형)	나급지(2형)	가급지(2형)	가급지(3형)	가급지(3형)	가급지(2형)

구 분	해운대지사	사하지사	금정지사	연제지사	사상지사	기장지사
관할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
인구	417,626	333,761	243,951	207,358	231,348	158,810
구분	가급지(3형)	가급지(3형)	나급지(1형)	나급지(1형)	가급지(3형)	가급지(1형)

※ 출처 : 통계청(2017.4)

❍ 대구광역시 인구(247만명) 및 급지비교 ...7개 지사

구 분	중부지사	동부지사	남구지사	북구지사	수성지사	달서지사	달성지사
관할구	중구,서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구	276,653	351,334	154,982	439,540	444,973	588,536	227,087
구분	가급지(2형)	가급지(3형)	나급지(2형)	가급지(2형)	가급지(3형)	가급지(1형)	나급지(2형)

※ 출처 : 통계청(2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