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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기고] 송도 국제도시의 미래 위한 충언

[기고] 송도 국제도시의 미래 위한 충언

조형규 국제도시송도총연합회 회장

2017년 09월 06일 00:05 수요일
            

'각종 개발 잡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지역'. '시민과 위정자 간 갈등이 끊임없이 증폭되는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사업본부의 슬픈 현실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대유 전 차장의 SNS글을 보면서 더욱더 국제도시 송도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이러한 볼썽사나운 상황을 목도하고자 그렇게 힘들게 시민사회활동을 했었나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 시민들 입장이나 정치권이나 한결같이 외치고 있다. "진실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고 정치권이 원하는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면 정대유 전 차장을 대기발령 내기보다는 진실규명 T/F팀장이라도 맡겨 주고 맘껏 진실규명을 해보라고 하는 게 더 진정성 있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먼저 다음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SLC는 모든 개발행위가 완료된후 정산을 요청하고 경제청은 Block별 개발이 완료 됐을때 정산을 요청하고 있을까? ▲김XX 전 송도사업본부장은 정년 퇴직 하자마자 이해 당사자요 협상 상대방이었던 SLC로 전직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항간에 떠도는 서구·김포라인은 실존하는 것인가? ▲당시 결재라인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었을까? ▲왜 정대유 전 차장은 인천시 감사관실이 나설 것이 아니라 직접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왜 손실 보전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10만3000평을 헐값인 300만원에 매각을 했는가? ▲대상 컨소시엄은 문제가 없는가? ▲조속히 수정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는 것인가? ▲우리 국제도시송도총연합회가 그렇게 외쳐 공개를 요구했던 개발부담금은 얼마이며 모든 사용처를 밝힐 수는 있는 것인가?

이번 사태를 접하며, 국제도시송도총연합회 회원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관할권이 지방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선출직 공무원인 인천시장에게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인천시장이 수직적 관계여서 이러한 개발 비리가 시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계속 발생하는 일련의 잡음을 예방하고 국제도시송도총연합회가 선포했던 송도 국제도시의 가치인 '세계화'를 창의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으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관할을 인천이 아니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변경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중앙정부에서 행사해야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인천시장은 수평적 직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 소시민들은 성직자를 우리의 인도자로 모시고자 함이 아니다. 꿈틀거리는 본인의 인간적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과 참소통하는 '시대적'순응'의 리더가 되어주기를 원할 뿐이다. 또한 진실 규명 의지가 있다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권 인사들로만 T/F를 구성할 게 아니라 국제도시송도총연합회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를 바란다. 道吾 善者는 是吾賊하고 道吾 惡者는 是吾師니라.(나의 착함을 말해 주는 사람은 곧 나의 적이요 나의 좋지 못함을 말해주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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