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인천시 SLC 노예협약' 국감 질타

'인천시 SLC 노예협약' 국감 질타

목동훈 기자

발행일 2017-10-24 제1면

국감 '송곳질의' 마주한 유정복 시장-2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유정복 시장에게 송곳 같은 질의가 쏟아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①펜을 쥔 손을 입에 대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듣고 ②목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③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의논도 하고 ④힘주어 답변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싼 가격·불리한 조건' 용지 공급 
"SLC, 무늬만 외투기업" 지적도 

전·현직 시장 배임혐의 주장 관련 
감사원 감사·수사 의뢰 목소리도 

인천시가 송도랜드마크시티(SLC) 개발사업과 관련해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노예 협약'을 맺었고, 사업시행자의 기투입 비용과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아파트 용지 공급 위주의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SLC 사업과 관련한 전·현직 인천시장의 배임 혐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SLC, 검단스마트시티 등 인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구갑) 의원은 "2015년 1월 SLC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하면서 아파트 용지를 3.3㎡당 300만원에 공급했다"며 "주변 시세와 입지를 고려하면 6·8공구 내에서도 낮은 가격"이라고 했다.

이어 "기반시설 설치 비용도 인천시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SLC 사업시행자의 기투입 비용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SLC가 '무늬만 외투기업'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07년 8월 최초 개발협약 당시 외국계 포트만홀딩스의 지분은 60.1%였다. 하지만 2015년 1월 사업계획 조정 합의 시에는 16.3%로 줄어들고, 합의서가 체결된 지 일주일 만에 6.4%로 감소한다. 올 9월 현재 포트만 지분은 5.1%에 그치고 있다.

황 의원은 "SLC는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각종 혜택을 받았다"면서 "지금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약 95%를 가진 국내 자본"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노른자위 땅을 싼 가격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에 준 것이라는 얘기다.

국민의당 윤영일(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도 "지금 SLC는 외투기업 성립 요건인 외국기업 지분 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사업계획 조정 합의 당시 (포트만의) 지분 철수에 대한 견제 장치를 두지 못했다"고 했다. 

2007년 8월 최초 개발협약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의원은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됐는데 페널티나 환수 조항 등 책임 조항이 빠졌다"고 했다.

국민의당 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원은 "안상수 전 시장 때 노예 계약서를 작성하고, 송영길 전 시장은 일부 토지를 SLC 몰래 매각해 빌미를 잡혔다"며 "그 뒤에 유정복 시장이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사업계획 조정 합의에 대해 "6·8공구 개발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 89차례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정상화한 것"이라며 "SLC의 기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토지 공급가는 3.3㎡당 550만원이 된다. 또한 개발이익 배분 조항을 넣어 상당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인천시 국감에는 지난 8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 SLC 사업과 관련해 기업·언론·사정기관·시민단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정근 SLC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 전 차장의 글에 대해선 "시민 재산을 찾기 위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이다",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등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바른정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